‘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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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05/30 15:36 입력

<div><font size="2"><b>‘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신고제 취지 고려…자발적 신고 독려 </b></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다만 계도기간 연장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계약 사실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이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등에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내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font></div><div><div align="center"><img src="/n_news/peg/news/20230530153753_1451.jpg" border="" onclick="go_org_img('20230530153753_1451.jpg')" ;="" style="margin:10px 0 0 0; cursor:pointer;"></div></div><div><br></div><div><br></div><div><br></div>

[ 송도영 기자 sey08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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