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8기 역점사업 규제혁신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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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8기 역점사업 규제혁신 속도 낸다

2023/05/24 15:31 입력

<div align="center"><img src="/n_news/peg/news/20230524143241_7139.jpg" border="" onclick="go_org_img('20230524143241_7139.jpg')" ;="" style="margin:0 0 10px 0; cursor:pointer;"></div><div><font size="2"><b>2023년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75건 발굴, 개선 추진 </b></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대전시는 23일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 주재로‘2023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그림자·행태규제의 선제적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시는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하여 현장성과 현안을 반영하는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림자·행태규제와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도 제출받았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번에 발굴된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 ▲ 시 자체 개선사항 12건 등 총 75건이며, 유형별로는 ▲법령 개정 54건 ▲행정규칙 개정 8건 ▲자치법규 6건 ▲기타 7건 등이다. 보고회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절차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도시철도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확대 ▲정원부지 토지보상법률 개정 건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완화 등이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됐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시는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 중 시급성과 파급 효과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또한 그림자 ․ 행태 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회의를 주재한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의 핵심사업 성과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대전,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과 새 정부 이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등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의 세 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하여 총 8억 5천 5백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font></div><div align="center"><img src="/n_news/peg/news/20230524143256_2883.jpg" border="" onclick="go_org_img('20230524143256_2883.jpg')" ;="" style="margin:10px 0 0 0; cursor:pointer;"></div><div><br></div><div><br></div>

[ 신동훈 기자 swisskid@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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