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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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

2023/03/29 11:34 입력

<div align="center"><img src="/n_news/peg/news/20230329113520_4274.jpg" border="" onclick="go_org_img('20230329113520_4274.jpg')" ;="" style="margin:0 0 10px 0; cursor:pointer;"></div><div><font size="2"><b>전국 최대 석탄화력 집적지 충남 2014년부터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추진 노력</b></font></div><div><font size="2"><b><br></b></font></div><div><font size="2"><b>2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산자위 통과…세부 방안 정부 제안 계획 </b></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이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유 실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중앙집중형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여 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 분산전원형(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에 도는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nt></div><div><div align="center"><img src="/n_news/peg/news/20230329113737_0495.jpg" border="" onclick="go_org_img('20230329113737_0495.jpg')" ;="" style="margin:10px 0 0 0; cursor:pointer;"></div></div><div><br></div>

[ 송도영 기자 sey08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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