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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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시작

2023/03/20 21:27 입력

<div><font size="2"><b>소득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감면,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소급 적용</b></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충남 천안시는 생애 최초 감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번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액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결정해 환급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감면 대상일지라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법무사 등을 통해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div><br></div>

[ 송은영 기자 sey08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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