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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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2022/03/30 14:15 입력

<div><font size="2"><b>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60만 원, 1년 이상 경과 시 운행정지</b></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오른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충남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오른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차량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검사 일자를 사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 또는 콜센터(☎1577-0990)에서 신청할 수 있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류재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font></div><div><br></div>

[ 송은영 기자 sey08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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