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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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2022/01/16 20:38 입력

<div><b><font size="2">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집중지도기간 운영(1.10.~1.30.) 및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font></b></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고액·집단체불 현장에 기관장 직접 지도 및 체불청산기동반 출동</font></div><div><font size="2">공공기관 및 건설현장 체불예방 집중지도</font></div><div><font size="2">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대행 김경태)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0.(월)∼1.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평일 21시까지, 휴일 09~18시)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또한,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공공건설 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 ▴(이자율 인하) 연 1.5% → 1.0% <기간: 1.3~2.28, '21년 설 대비 1개월 → 2개월로 확대> ▴(한도) 1인당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 ▴(이자율 인하) 담보 2.2% → 1.2%, 신용․연대보증 3.7% → 2.7% <기간: 1.3~2.28, '21년 설 대비 약 1개월 → 2개월로 확대> ▴(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증액: 사업주당 7천만원 → 1억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 1천만원></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김경태 소장(청장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font></div><div><br></div>

[ 송은영 기자 sey08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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