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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을 환율정책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2016/04/30 12: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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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30일 美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독일, 일본, 중국, 대만과 같이 환율정책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관찰대상국' 교역촉진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美재무부가 '관찰대상국'에 대하여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br>
<BR>이는 처음 국내에서 반응은  '환율조작국'으로 갈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한결 나아진 내용으로 한국으로서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쉴정도의 조치가 되었다.<br>
<BR>美재무부는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첫째, 현저한 對美흑자국, 둘째 상당한 경상수지흑자국, 셋째,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시장개입국으로 심츨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br>
<BR>한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상당한 경상흑자 및 현저한 對美무역흑자 기록하였다. GDP대비 경상흑자는 ‘14년 6.0%에서 15년 7.7%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에너지 및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에 기인하였다 본다. 그리고 對美 무역흑자는 ‘15년 하반기에 137억불이며 서비스수지 포함시 68억불로 흑자폭 감소 하였다.<br>
<BR>정부의 시장개입은 ‘15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원화의 절상․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과 ‘15년 하반기에서 ’16년 3월 기간중 260억불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 하였다.<br>
<BR>앞으로의 과제를 보면 정부정책의 변화로 제한적 시장개입,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내수활성화의 전환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원화절상은 비교역부문으로의 자원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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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봉 기자 ncn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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