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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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나선다

2023/11/16 23:11 입력

<div><div align="center"><div style="margin:10px 0;width:570px; border: 1px solid #d9d9d9;"><div style="width:570px;margin:0px;" align="center"><img src="/n_news/peg/news/20231116231704_3442.jpg" border="" onclick="go_org_img('20231116231704_3442.jpg')" ;=""><div style="font-size:12px;color:#666;line-height:17px;text-align:justify;margin:3px 5px;letter-spacing:-0.04em"><acronym>▲ 전세사기 피해 찾아가는 상담창구 전경</acronym></div></div></div></div></div><div><font face="돋움" size="4"><b>전담 TF에서 법무사 배치한 피해지원센터로 확대 운영</b></font></div><div><br></div><font face="돋움" size="3">대전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전담 TF를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로 확대하고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font><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센터 조직은 10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 법무사 2명을 지원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서 운영 중으로 대전은 다섯 번째로 센터를 운영하는 도시가 된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 정부 정책을 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함은 물론 전세 사기 예방에도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11월 10일 기준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총 983건이다. 발생 유형을 보면 20-3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 주택 비중의 전국 평균이 13%인데 대전의 경우 34%로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건수가 높은 편이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시 선 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액 등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시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법률상담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며 "대전시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한편, 대전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전담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 및 상담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7월과 10월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창구" 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1,75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금융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대회,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font></div>

[ 신동훈 기자 swisskid@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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