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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2022/08/03 13:06 입력

<div><font size="2"><b>최고 300만 원...8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b></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대전시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최고 과태료 또한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한편,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되어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font></div><div><br></div><div><br></div>

[ 신동훈 기자 swisskid@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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