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신사업으로 “정의로운 전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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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신사업으로 “정의로운 전환 완성”

2020/12/30 15: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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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종합대책 발표 “사회적·경제적 비용·피해, 노동자·지역주민에 전가해선 안 돼”  충남도가 오는 31일 폐쇄되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근무 노동자에 대한 고용 유지와 그린뉴딜 관련 신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완성한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불안과 보령시 세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보령화력 1·2호기에 근무 중인 326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지 설비 운영, 도내 타 발전소 이동 등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사인 한국중부발전 등과 내년 초 업무협약을 맺는다. 2년 앞당긴 폐쇄로 인한 보령시 세수(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감소분 17억 원은 도가 특별회계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 보전한다. 도는 특히 보령을 비롯한 탈석탄 지역에 국가 공모사업을 집중 유치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며,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덜기로 했다. 친환경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내년 사업을 착수해 2025년까지 5년 간 270억 원을 투입한다. 보령지역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튜닝)하기 위한 연구 기반과 시험·평가·인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탈석탄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은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타 사업 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 △LNG 냉매 물류단지 조성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실증 기반 구축 △그린 리모델링 성능 평가 기반 구축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도 발굴·추진한다. 탈석탄 지역 지원과 그린뉴딜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은 총 100억 원 규모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유관 단체, 발전소 등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근거(조례)를 마련, 내년부터 5년 간 기금을 조성한다.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은 올해 충남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구체화 하고, 내년 1분기 지역경제 발전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발전소가 폐쇄되면 인구가 감소하거나 상권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우려된다”며 “보령화력 조기 폐쇄 이후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피해가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역경제의 충격을 막고,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보령화력 1·2호기는 1983년 12월과 1984년 9월 각각 준공해 35년 이상 불을 밝히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했다. 조기 폐쇄는 29일 산업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며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산업부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석탄화력 감축’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국 석탄화력 60기 중 가동한지 30년이 되는 30기는 폐지하고, 이 중 24기를 LNG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체 30기 중 보령화력 1·2호기를 포함, 2032년까지 총 14기(보령 4, 당진 4, 태안 6기)가 폐쇄될 계획이다. 도는 석탄화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노후화력 조기 폐쇄를 중점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TF’를 구성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 부처와 국회, 산업부,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전사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당위성을 알렸다. 도는 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해 7월에는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을 뒷받침하며 같은 해 11월 제3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로부터 조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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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영 기자 sey08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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